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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월)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요약 What -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How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 현재는 본인(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도만 명시 돼 있음 -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감정평가 금액보다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Why -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일정하지 않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2023.07.07 (금) - 토지담보대출 '하늘의 별따기' 지역조합은 자금난 더 심각 요약 What - 금융권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옥죄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재개발 및 민간주택 사업장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작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만 11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고 주택 규모가 5만 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주거 불안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ow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돈(계약금)을 모아 토지 계약부터 시작한다. 전체 토지비와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는 브리지론 이전에 토지담보대출이란 단계가 더 있는 셈이다. 보통 자금의 40% 정도는 자기(조합원) 돈으로 대고, 나머지 60%는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 자기자본 비율이 40%에 달해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비해 더 안정적인 ..
2023.07.06 (목) - 월세 밀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합헌' 요약 What -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How -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청구인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중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로 규정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는 문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Why - 헌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을 볼 때 심판대상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2023.07.05 (수) - 새마을금고, 소형 빌라까지 '공격 대출', 경기침체로 연쇄 부실 요약 What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를 기록했다. -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을 4%대로 관리할 수 있고,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 하지만 특별점검을 통해 금고 통폐합 등이 진행되면 예금자의 자금 인출에 당장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How -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100~300억원짜리 비교적 작은 사업장에 특화해 대출을 취급 하는데, 2019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 덩치를 키웠다. ※ 2019년 말 27조2000억원 ==> 2022년 말 56조 3000억원으로 급증) - 올 초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선 6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이 발생하여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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