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 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조치가 빌라 전세시장을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How
- 전국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상승 전환(0.24%)한 반면 빌라 전셋값은 13개월째 내리막길이다.
- 7월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503건으로 1년 전(7396건)에 비해 26% 감소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다.
예) 공시가격이 1억 3000만원인 서울 강서구 한 빌라의 최근 전세 금액은 1억7850만원인데, 앞으론 1억6380원(126%) 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Why
- 일부 세력이 보증보험을 활용해 전셋값을 올린 뒤 전세사기나 무자본 갭투자를 벌이는 걸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임대뿐만 아니라 임차인한테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실이 따라가지 못해
실제 시장에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빌라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