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 How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스탁키퍼, 테사, 서울 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재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 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 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 예치금을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일정 비중을 적입하라고도 했다.
- Why
-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들 기업의 투자상품이 분할소유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고,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쳐 현행 규정에 맞게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