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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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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월) 여의도,목동도 '삐끗', 신탁 재건축 '잡음' 요약 What -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서 잡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 전문성 있는 신탁사가 사업을 맡아 갈등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려는 당초 기대와 상반된 모습이다. * 신탁방식 장점 > 까다로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다. > 정부 역시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방안에 이어 사업시행자 동의 요건을 주민 동의 4분의 3이상'으로 완화) How -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탁 방식..
2023.12.07 (목) -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국회 문턱 못 넘어서나 요약 What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실거주 의무 -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How - 지난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후속 입법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Why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안..
2023.12.06 (수) - 전국 아파트 매매, 8개월 만에 최저, 갭투자도 급감 요약 What -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집값 급반등에 대한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서다. How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545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3만1337건)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가 시작된 5월(4만746건)엔 4만 건을 웃돌았지만 10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 전국 아파트 매매 회전율은 3.04%로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회전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작년(2.28%)이었다. 그만큼 거래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2023.12.05 (화) - '10년 뒤 로또', 토지임대부 주택 차익실현 가능해져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주의사항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본청약 때 확정되는 토지 임대료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오를 수 있다. 요약 What -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자유롭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 기존에 LH(한국토지공사)로만 한정돼 있던 매각 대상 제한 규제도 풀린다.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시행이 유력한다. How -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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