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부동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7.22 (월) - 대법 "상가 세입자, 계약 기간내 언제든지 갱신 거절 가능하다" 요약What-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How-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로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차권등기를 한 뒤 가게를 뺐다.- 임대인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21년 2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Why-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경매 사례공부#1] - 불법점유 뒤 불법으로 뺏긴 건물 반환 안돼 요약 What -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뺏겼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동산관리업체 A사 대표 C씨 / 공사업자 B씨 1) 공사업자 B씨는 대금 20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2) A사 대표 C씨는 유치권 문제로 B씨와 다툼 후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B씨를 건물에서 쫓아냈고 이후 A사가 점유 3) B씨는 용역직원 약 30명을 동원해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 4) A사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행꿈사 옥션 1년 결제완료 (내돈내산)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유료강의나 유료 옥션사이트 결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옥션원 3개월 쿠폰, 그리고 행꿈사 옥션의 신규 회원가입 시 1개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하여 (가족들의 계정을 만들어...) 3개월간 편하게 경매를 했던 것 같다. 역시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다보니 몰입을 하지 못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경매에 임했고 이로인해 4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2023년에 낙찰 2건을 받겠다는 나의 큰 목표는 아직 진행중에 있다. 추가로 금년도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여자친구님에게 큰 수모를 당하는 나로써는 더이상 여유부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비용을 지불하고 좀 더 도전적으로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 돈을 내면 아까워서라도 더 자주 들여다보고 시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