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11.21 (화) - 전세시장 非아파트 비중 사상 처음 20% 밑으로 요약 What -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시장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입지가 흔들리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How -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택 유형별 전국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는 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져보면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다. Why - 작년 말부터 터지기 시작한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가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가 비교적 큰 비아파트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로 인한 신뢰 상실이 원인이고 지방은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2023.05.31 (수) - '안심전세 앱' 전국으로 확대, 1252만가구 시세 확인가능 요약 What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안심전세 앱'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How - 수도권 내 빌라를 중심으로만 제공되던 전세 시세가 전국 범위로 확대됐다. - 새로 출시된 앱은 연립, 다가구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모두 확인가능 -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한다. Why - 그동안 임차인이 파악하기 힘들었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 안심전세 앱을 대폭 개선한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 2023.05.10 (수) - "세금 체납 땐 전세계약 해지" 특약 꼭 넣어야 요약 What -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How - 빌라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 공시가격이 1억원짜리 빌라라면 1억 2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서울,수도권이 7억원 나머지 지역은 5억원이다. Why -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TIP -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가입기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 2023.05.02 (화) - 번지는 '전세사기' ... 전세가율 70% 넘는 집은 조심해야 요약 What -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 까지 발의하며 사태 진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How - 전세가율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3% 수준이다. 통산 업계는 전세가율이 70%가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 높아지는 전세가율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등으로 치솟았던 전셋값에 계약한 거래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Why - 전세 임차인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집주인, 중개사, 감정평가..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