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
까지 발의하며 사태 진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 How
- 전세가율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3% 수준이다. 통산 업계는 전세가율이
70%가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 높아지는 전세가율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등으로 치솟았던 전셋값에 계약한 거래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 Why
- 전세 임차인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집주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속인 사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후 가격이 내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다. (깡통전세) 역전세 등 시장변화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 TIP 전세사기 및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