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3년 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2.22 (목)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수도권 전세시장 숨통 트이나 요약 What -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국 5만여 가구의 분양 계약자가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9주 연속 뜀박질하는 등 수도권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완화가 전세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ow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나눠서 거주하는 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Why -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폐지를 놓고 1년 넘게 평행선을 이어왔지만, 총선이 임박하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