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재추진한다.
※ CR 리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R리츠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2014년 실행됐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CR리츠 혜택>
>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정하여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
>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이를 배제하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 How
- 공사비 : 공공부문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
- 대형공사 : 유찰 공사 수의계약으로 정상화
- 유동성 : LH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3조원)
- 미분양 : 구조조정리츠로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 PF 보증 요건 완화
- 규제개선 : 재건축 때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
- Why
-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