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이 땅을 분양받은 뒤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확대 카드를 꺼냈다. 그간 미분양이 극심한 지방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 상업용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다.
- How
- LH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토지리턴제 확대를 준비중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용지 분양 때
전체 토지가 미매각 상태인 경우 토지리턴제 조건을 추가해 다시 공급한다.
- 지방권 공동주택용지 중 매각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될 경우 첫 공고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택지도 유찰이 반복되면 토지리턴제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다.
-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대상을 수도권 택지까지 넓히고, 반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Why
- 민간에 팔리지 않는 LH 미매각 토지는 2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 고금리와 PF 대출 부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LH의 토지 미분양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 토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LH의 재무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2~3년 뒤 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민간의 공동주택용지 연체 대금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데다 건설경기 악화로 미매각 토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