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현재 '층'에서 '동'까지 확대한다.
-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강,바다 조망권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에서도 최대 수억원의 몸값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수요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 How
-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시스템 개선을 준비해왔다.
- 거래 주체도 구분해 표시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기타 중 누구인지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정보를 연립, 다세대로 확대한다.
-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전체 지번도 공개한다.
-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신규로 선보인다.
- Why
- 층수까지만 공개되는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이뤄진 물건이 로열동인지 비로열동인지 알기 힘들다.
- 업계 관계자는 "로열동에서 거래가 이뤄진 건데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처럼 수요자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 정보까지 공개되면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