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역 위치 결정 시점을 '연말까지'로 또 미루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How
- 대광위는 지난 20일 경기도,인천시,김포시,인천서구청이 참여한 노선조정협의회를 열고 연말까지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정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5호선이 검단신도시 쪽을 최대한 많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사태'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 직통 노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안에 반대하고 있다.
-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해 김포시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다.
- 인천시 안, 김포시 안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에도 못 미치는 0.8 수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연말까지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되면 '예타 면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 Why
- 검단지역에 놓을 역사 개수를 놓고 '3곳'을 주장하는 인천시와 '2곳'을 주장하는 김포시의 입장차가 첨예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풀어야 할 대광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룬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 대광위는 8월까지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이달 말로 한 차례 기한을 미룬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합의로 결정한다'
고 방침을 바꿨다.
- 관계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하려 했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너무 크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