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모아타운은 노후도 요건을 일반 재개발 사업(67%)보다 낮은 57%를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에서 통합심의를
진행해 재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하는 제도다.
- 인근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처럼 구역 내 교회나 절과의 협의 때문에 4~5년 늦어질 수 있다.
- 모아타운은 초반 동의율을 모으는 건 빠르지만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 How
-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풀어주고 용적률과 보조금 혜택도 지원하고
신청 요건은 동의율 30%로 낮은 편이다.
- Why
- 신청때는 노후도 문턱이 낮다고 해도 결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채워야 한다는 게 부담이고 일반 재개발 (동의율 75%) 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한다.
- 대지 지분 쪼개기 식의 투자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빌라 가격을 띄우기 위한 소재로 삼을 우려도 존재
※ TIP
- 가로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해야한다.
- 여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인지 확인한다. (한데 묶여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음)
-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근 기술인(건축사,감정평가사,회계사,법무사) 5인 이상 고용 요건을 갖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비업체가 추진 중인 사업인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