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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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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화) - 노후 공공임대 20만가구 LH, 매각 카드도 '만지작' 요약 What - 준공 20년을 넘긴 공공임대주택이 2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와 악성 빈집(공가)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80%가량을 책임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LH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 매입임대주택 자산 우량화 - 미국식 바우처 제도 도입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대신 소득의 30% 정도만 임대료로 지출하게 하고 차액은 바우처 형태로 정부가 지원) How -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 개선 사..
2023.11.13 (월) - 집 팔아도, 시세 속여도 몰라 '정보 비대칭'이 전세사기 부추긴다 요약What -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보 비대칭 영향이 크다. - 누구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How 계약 전 압류와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입주 후 집주인이 '빌라왕'으로 바뀌고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신청 영수증이었고, 보증이 거부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보다 비싼 금액에 전세 계약을 맺어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모은 돈을 잠적하는 유형이다.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다. (예) 신축업자가 전체 10가구(가구당 2억원) 모두 미분양되자 보증금 2억 7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고 시세를 속이기 위해 매매가 3억원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기도 한다. 모두 전세로 계약한 뒤..
2023.11.12 (토) - 오세훈표 장기전세 '빨간불' 올 목표치 13%만 공급 요약 What - 서울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실적이 올 들어 급감했다. - 서울시는 5년간 (2021~2026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할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서울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ow - 올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사업시행인가 기준)은 1924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목표치인 1만4666가구의 13.1% 수준이다. > 공급분 대부분은 전세형 임대주택 (713가구) > 공공전세주택(539가구) > 민간임대주택(303가구) > 가로주택정비사업(283가구) ==>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주택 매입형'으로 나타났다..
2023.11.10 (금) - G밸리 남쪽 준공업지역 업무,주거 복합개발 유도 요약 What - 서울시가 구로구 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남쪽 준공업지역에 업무,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How - 서울시는 구역을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 밀집지역으로 나누고 권장 용도를 다르게 지정하면서 높이를 최대 50,65m 로 차등화했다. 공개공지 조성 때 법적상한용적률인 400%를 넘어 최대 450%까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 일반적으로 주거지에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준공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대주택 대신 공개공지 조성을 인센티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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