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급절벽 민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2.06 (화) - '공급 절벽' 다급해진 LH, 토지리턴제 수도권까지 검토 요약 What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이 땅을 분양받은 뒤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확대 카드를 꺼냈다. 그간 미분양이 극심한 지방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 상업용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다. How - LH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토지리턴제 확대를 준비중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용지 분양 때 전체 토지가 미매각 상태인 경우 토지리턴제 조건을 추가해 다시 공급한다. - 지방권 공동주택용지 중 매각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될 경우 첫 공고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택지도 유찰이 반복되면 토지리턴제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다. -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대상을 수도권 택지까지 넓히고, 반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