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물건경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4.20 (목) -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자금지원 검토 요약 What -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How - 정치권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상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에 경매 우선권을 주는 방안 검토 - 금융당국은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매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는 등 대책 마련 - 원희룡 장관은 해당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 국민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에 좋은 일을 시킨다는 지적 >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필요 Why - 최근 두 달 새 세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