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케이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11.13 (월) - 집 팔아도, 시세 속여도 몰라 '정보 비대칭'이 전세사기 부추긴다 요약What -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보 비대칭 영향이 크다. - 누구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How 계약 전 압류와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입주 후 집주인이 '빌라왕'으로 바뀌고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신청 영수증이었고, 보증이 거부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보다 비싼 금액에 전세 계약을 맺어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모은 돈을 잠적하는 유형이다.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다. (예) 신축업자가 전체 10가구(가구당 2억원) 모두 미분양되자 보증금 2억 7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고 시세를 속이기 위해 매매가 3억원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기도 한다. 모두 전세로 계약한 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