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학교 공공기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3.08 (목) - "학교 계획 취소돼도 재개발 속행" 요약 What - 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당초 계획된 학교 설립이 취소돼도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How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기존 조례대로라면 공공기여 방안이 바뀌었을 때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 -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공공공지로 조성해놓은 땅을 학교시설로 바꿀 때 정비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Why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건립 취소 등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