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동의없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5.11 (목) - 세입자 없는 것처럼 서류 위조 대출금 10억 편취, 6명 구속 요약 What -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2채를 사들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민 뒤 1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How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전세 주택 12채를 매입했다. 이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9억 7000만원을 빌렸다.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 전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다르게 설정된다. 대출 시 보통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반영 후 감액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 ==>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의 대비책이라 생각한다. Why - 현재 법의 허점을 이용..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