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 불법점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사례공부#1] - 불법점유 뒤 불법으로 뺏긴 건물 반환 안돼 요약 What -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뺏겼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동산관리업체 A사 대표 C씨 / 공사업자 B씨 1) 공사업자 B씨는 대금 20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2) A사 대표 C씨는 유치권 문제로 B씨와 다툼 후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B씨를 건물에서 쫓아냈고 이후 A사가 점유 3) B씨는 용역직원 약 30명을 동원해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 4) A사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