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12.07 (목) -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국회 문턱 못 넘어서나 요약 What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실거주 의무 -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How - 지난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후속 입법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Why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