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7.25 (화) - 오늘부터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요약 What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한다. How -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공개 -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유하면 실거래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범위 확대 계획 ※추가로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 중개사와 보조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hy -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