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출 죄기'에 나서면서 갭투자가 눈에 띄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How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일부를 DSR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 금융당국 계획대로면 기존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빚을 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 Why
-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 등이 겹치며 이미 갭투자 수요는 위축되고 있다.
- 수도권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갭투자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DSR 규제를 받으면 갭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