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상부의 유휴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문턱을 넘은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 최종 후보지 선정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등 실제 사업 추진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종합계획 수립까지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 How
- 지자체는 지상 철도가 지나는 자리에 주거,상업 업무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사업 대상지로 거론된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9개 노선이다.
> 서울역-군포 당정역에 이르는 경부선 32km 구간
> 경의선, 경원선, 경인선, 경의 중앙선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시행자가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확보한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토지 개발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국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예타 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
- Why
- 천문한적인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부산시는 화명~부산역 19.3km 구간 공사를 위해 약 8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한다.
> 대구시는 예상 사업비를 8조1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