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 단계별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미분양 주택 증가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 How
-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냈다. 미분양 물량에 따라 위기 단계를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등으로 설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4000가구를 넘어서면 '관심 단계' 로 설정하고 건설사 등 공급자를 간접 지원해야 한다.
> 9만9000가구 이상이면 '위험 진입 단계'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세제 감면 정책 지원
> 13만4000가구 이상이면 '위험 발생 단계'에선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 Why
-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주택 공급 감소, 건설업 폐업/부도, 취업자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