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2015년 준공됐지만 8년째 등기가 나지 않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 자이가 대표적이다.
- 이 단지는 지난 9일 과거 현금청산자와 소송이 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How
- 공덕자이 앞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매매가 및 전세가 차이가 1억원 가량 벌어진 거래가 적지않다.
- 입주 8년차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아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서울시 통계에서 찾기가 어렵다.
- 입주 1년이 안 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공덕자이처럼 수년이 지난 곳도 적지 않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분담금 산정 등 행정 변수가 많아 길게는 수년 동안 등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 Why
- 아파트 매매나 전셋집을 찾다 보면 멀쩡한 새 아파트가 주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놀라는 경우가 있다.
- 준공 이후 소송 등 저간의 사정으로 등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미등기 아파트'다.
※ 미등기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주의사항
- 전세로 계약할 때는 분양계약자와 임대인(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
- 분양 대금 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 가압류나 가처분은 없는지 확인
- 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도인의 재무 상태 확인
- 매수자 입장에서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주택자금대출, 전세 대출, 주거 관련 대출 불가)
추가로 계약서에 '본등기가 예상한 기일보다 늦어질 경우 책임을 어떻게 한다' 라는 식의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