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전에 항의 서한을 보낸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뿐
아니다. 현재 한전의 외국인 지분율은 외환 위기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외국인이 보유한 한전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지분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How
- 5일 현재 한전의 외국인 지분율은 14.4%로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후 최저다. 당시 외국인의 한전 지분율은
10%정도였다. 이후 2000년대엔 한전의 외국인 지분율이 통상 20~30% 수준을 오갔다.
2016년엔 33%까지 높아졌고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28%대였다.
- 에너지 가격 급등과 탈 원전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 제한 등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지분율은
5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 예컨대 올 2월 기준으로 한전은 발전사에서 kWh당 165.5원에 전기를 사와 가정과 공장 등에 149.7원에 판매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32조원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도 10조원대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Why
- 한전의 외국인 지분이 줄어드는 건 한전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지만 한전이 전기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분석이다.
- 정부가 2021년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부대조항이 적용 돼
전부 동결됐다.
→ 연료비 조정폭은 어차피 직전 요금 대비 +-5원내로 제한돼 있다.
→ 실질적으로 대부분 예외적인 상황 발생으로 간주하여 계속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민심을 자극하고 내년 선거가 있어 현재 정권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개인적인 의견>
현재 한전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여 일시적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국가가 보증하는 우량채권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부실채권 및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이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용어
ADR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미국 시장에서 발행한 DR(주식예탁증서)로, DR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이 상품의 장점은 미국증시에서 달러로 직접 한국 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 투자할 수 있음
미국 주식에 상당된 다른나라 주식으로 보면 된다. 미국시장 ADR, 유럽시장 EDR(European depositary receipts), 미국,유럽 복수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한 경우는 GDR (global depositary receipts) 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