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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4.22 (토) - 암호화폐 칼 빼든 EU 세계 첫 규제법안 통과

요약
  • What
    -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로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U 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갖춰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 (약 2900억원)로 제한할 예정이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적용된다.

  • How
    - 유럽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MiCA)를 20일 통과시켰다.
      > 거래 과정의 투명성,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 시장 조작 및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규제를 담은 법률이다.
    -  거래 익명성을 제한하는 트래블 룰도 강화한다.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1000유로가 넘는 가상자산을 중앙화된 지갑으로
       이체하는 경우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된다.

 

  • Why
    - 루나,테라 사태와 암호화폐거래서 FTX 파산 등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