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줄파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1.06 (토) - '깡통 빌라' 집주인의 눈물, 졸지에 빚더미 앉았다 요약 What - 서울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 줄파산이 현실화한다면 비(非)아파트 전세를 이용하는 청년,서민 세입자의 피해자 폭증할 전망이다. How - 2017~2018년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018년에만 14만 명의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생겨났다. - 코로나 19사태가 끝난 후 금리가 대폭 뛰자 빌라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사달이 났다. - 지난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는 1만5251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가 작년 5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126%룰'이 빌라 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