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 금융 등 전방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주택 공급이
절박한 위기 상황이고,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How
- 미분양 해소로 민간 건설사에 자금을 돌게 해 주택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세제완화 거론
> 정부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 리츠를 활용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정부는 고사 상태에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평균 10%가 넘는 금리를 ==> 연 5~6% 까지 낮추는 방안)
- 공사 기간이 짧아 공급 효과가 큰 중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m2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 Why
- 7월까지 전국 누적 분양 물량은 7만963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4.4% 급감했다. 2~3년 뒤 주택 공급량의
선행지표인 착공 물량 역시 같은 기간 반토막(-54.1%) 났다.
- 3년 뒤 전국적으로 주택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최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전국 3만8609가구의 적기 공급이 불투명
- 건설사에 대한 공공의 연대보증 강요도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 주택도시공사(HUG)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뿐 아니라 일반 대출 보증에서도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요구
> 관계자는 " 책임준공을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니 건설사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고 했다.
※ 용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이 분양/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