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수) - 민간은 PF 냉각, 공공은 LH 카르텔, 주택공급 '암초'

요약

• What
  - 정부가 LH '전관 카르텔' 척결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재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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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 LH가 지난 20일 전관 업체와 계약한 설계 감리 용역계약 11건 (648억원)을 모두 해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사업 일정도 위축되거나 지연될 수 밖에 없다.
  - LH가 진행(계획)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설계,시공,감리 등을 위한 발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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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데 이어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데 이어 공공주택마저 계획보다 줄어들면 2~3년 뒤 주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